책선(責善) - 내가보는 세상, 그 다른 시선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다 가지고 있다. 차별이란 무엇인가? '差別 - 등급을 나누어 가름' 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차별이란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성인도 거의 없고 분별이란 단어와 자칫 혼용, 오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특징,성격,환경 등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절대 없다. 그 차이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교육방침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결손가정의 자녀들이다. 편부,편모, 부모의 이혼, 조부모와 살거나, 친척집에 사는 경우, 새아빠, 새엄마 등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모든 학생의 분류, 등급을 나누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나와 생긴 것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학교라는 테두리안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 학교인데 아직 배움이 무르익지도 않았고, 차별과 분별과 분류와 등급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문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별은 사회가 조장해 놓고 학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 흑인,다문화,특수학교,미혼모....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문제인데....그렇다면 일선 교사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가르쳐야하는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만들어 내었고, 미혼모들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되도 않는 어설픈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하는 짓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체벌이라는 것은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하고, 합리적인 체벌방법을 연구해야함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잘못한 일에는 응당 그에 따른 처벌이 따라야하는 것이 순리아닌가? 체벌은 그 처벌의 한 부분이다. 체벌이 없어진 학교에서 교사들은 무엇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하는 것인가? 물론 일부 잘못된 체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매를 들게 된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치게끔하기 위해서 '잘못한 일 = 체벌'의 공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다. 분별력도 없고, 잘잘못에 대한 개념도 확실이 잡혀있지 않다. 그들에게 체벌로 잘잘못을 가르치려하는 교육방침이 잘못된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한다.
친구의 가방을 뒤지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 잘못된 일이고 교내에서는 체벌로 끝나겠지만 사회에 나가가되면 감옥에 가게되는 일이다. 말을 배우는 애들에게 말로 훈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따돌림,집단괴롭힘,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 것은 알겠으나, 이런 말들 쓰기 전에 그대들이 학창시절 어땠는가를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저것이 말로 되고, 이런 글자 몇줄로 해결될 문제인가?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과 따돌림을 행하는 사람의 인권 중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텐가?
설령 한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들, 그 반대편의 손은 어떻게 되는가.....체벌도 없고....소년원에라도 보낼텐가?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발 교육현장좀 둘러보고 이런 신선놀음하길 바란다. 무슨 소질,적성 따위를 운운하는가.
그 소질과 적성에 맞춰 교육을 행할 수 있는 학교가 단 1곳이라도 이땅에 있는가?? 제발 점수따려는 선심성 문구는 집에가서 가족들에게나 써라. 정말 속터진다.
차별 운운하는 놈들이 장애학생,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이거 차별 아닌가?? '학교에 적을 둔 모든 학생' 이것이 맞는 표현 아닌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구들을 만들어 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할 수가 없다.
정당하게 평가라......기업은 이윤으로 평가받고, 정치인은 득표로 평가받는다. 이윤으로 비교되고, 득표차로 비교된다. 정당한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장담컨데 이 글을 생각해내고 쓴 사람도 그 기준을 모른다. 이제 학생들은 숙제도 안하고 휴식권만을 외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나만의 그릇된 생각일까?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먼저 先 날 生........먼저 태어났고, 먼저 깨우쳤고, 먼저 공부했고..... 가르칠 敎 스승 師.......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다. 어찌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논도 없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가!! 프로게이머 프로그램 열어서 학교를 피씨방으로 만들 생각인겐가?? 도무지 학교, 교사, 학생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인가.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정규 교육만 강조하는 너희들....사교육 관련 업체들에게 로비를 얼마나 받은겐지
정작 아이들은 사교육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고, 부모들은 사교육 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외면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한숨만 나온다. 차라리 기숙생활을 시키는 것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3S정책에 대해서 글을 썼었지만 교육제도 개선이 우선이지 문화활동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아이들의 문화활동이 중요하지만 지금 교육 현실을 보았을 땐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 과거, 아니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3S정책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 아이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로 이 규정은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 교복을 입히고, 두발제한을 하는 것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다.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 보고 술집이나 기타 청소년 유해시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복을 벗고 사복차림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두발에 또 한번 제약이 따르게 되어있다. 두발과 복장은 일제의 잔재가 아닌 학생보호차원의 규정인 것을 이네들이 모를리 없다. 그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짜맞춘 내용임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분명하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을때 설령 그들을 직접 돕진 못해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복차림에 머리기르고 화장떡칠한 학생을 누가 알아보겠는가? 약간의 불편함으로 그들을 보호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선택해야하는 것이다. 인권이 우선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정작 그들의 보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기몰이에 양심을 팔아버린 그들이 못내 미덥고 야속할 뿐이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자유와 방종과 감시와 보호의 차이를 아는가? 성인들의 사회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또한 지켜질 수 없는 내용들을 학교안에서만 강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기업에서 얼마나 로비를 받았는지 대놓고 전자제품을 쓰라는 내용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호출기(삐삐)를 쓰던 시절부터, 전자사전, 핸드폰 등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생들간의 격차, 위에서 언급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지금 현재도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만지는 학생이 대다수인데 이제는 책상밑이 아니라 책상위에 번듯히 올려놓고 사용하겠구나.
학교에서의 단체생활은 무척 중요한 교육부분의 하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부정하고 파벌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1진,2진 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결국 1진이라는 이름만 안쓰면 대놓고 1진세력을 구축해도 된다는 얘기다. 모든 학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학급생활이고 단체생활인데.....도대체 무슨 생각들인가?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복,두발부분과 연계된 부분이다. 처벌도 못하는데 이제 이름표는 아무도 달고 다니지 않을 것이고, 가정환경을 알 수 없는 교사들은 학생들과 더 멀어질 것이다. 개인정보라는 허울아래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이런 규정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것인가. 가정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사는 하교 이후의 생활을 지도 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면 방과후 갈곳없는 아이들은 더 밖으로 나돌게되고 이는 나아가 더 큰 사회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부모님이 모두 밤늦게 귀가하시거나, 야간에 일을 하시는 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버려지는 것인가? 흘려듣고, 안들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교사의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이는 너무도 위험한 규정임이 분명하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생활기록부는 진급, 전학 등의 일이 생길때 무척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었을 때 담임교사는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 지도 방향을 잡게 되고, 행여 발생할 수도 있는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영화 '친구'를 보았는가? 그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보았다면 '느그 아버지 머하시노?'라는 질문 자체를 피했을테고, 설령 질문했다고해도, 그런식으로 학생을 몰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 건달의 자녀가 존재하고, 편부,편모 등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그들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이런식으로 날려버리려고 하다니.....이 조례안을 읽어내려갈수록 가슴만 더 답답해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인가?
6.25이후 교육시설이 빈약했을때 수많은 미션스쿨들이 생겨났다. 이는 그 학교의 근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무시할 권리를 서울시는 갖지 못했다. 모든 사립학교를 매입한 연후에 이런 말을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찍어 진학할 수 있다면 당연한 규정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실이 그렇기 못하다고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돈도 없고 힘도 없어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못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그동안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주었던 이들을 모른척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배반하라는 규정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제 인터넷에 교사 실명을 언급하며 저급한 표현으로 그들을 깎아내려도 되며, 교문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교사의 출퇴근을 막는 기현상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참.....내용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한숨만 깊어지는 이 현실.....계속해서 글을 마무리 짓게 되겠지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학생들....다음세대들에 대한 걱정과 이들을 방치하고 내모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군요.....미혼이며,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과 다음세대를 걱정하고, 그들에게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지만......정말 너무 힘들군요 ㅠ.ㅠ

오늘 인터넷 검색중 우연찮게 박현준선수에 관한 글을 보았다.
항간에 유행아닌 유행처럼 번저버린 스포츠승부조작.....
프로야구도 예외는 아니였고 정말 안타까운 선수가 그 일에 휘말렸다.

(청룡팬이었고..LG로 넘어와서도 계속 팬이었는데....작년에 괴물급 신참선발 투수가 나왔죠....바로 그 선수가 박현준 선수입니다.)

후배에게 도움을 주고자 어쩔 수 없이 승부조작에 참여했다는 그를 두고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사자성어에 빗대어 그 선수를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춘추전국시대에 마속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기개가 높고 뛰어났으나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고, 이에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법에 따라 마속의 목을 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이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이유이다.

한낱 사자성어 하나 때문에 한문공부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한자를 살펴보자.
읍泣-소리없이 울 읍
참斬-벨 참
소리없이 울며 베었다는 뜻이다.

한자는 사람의 생각을 풍성하게 만든다. 기억이 날 지 모르겠지만 한자는 뜻문자이다. 한글자 한글자가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네 단어의 개념이 한 글자에 들어가 있고, 또한 그 글자글자의 조합으로 단어의 개념을 갖기도 한다.

한자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단순히 한글로 쓰여진 단어로 인지해도 상관 없으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자성어만 보더라도 단순히 글자 4개로 끝날 것이 제잘량과 마속, 소리없이 울며 베는 것 등등 글자수로는 표현 못할 수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자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한글의 위대함과 편리함, 굳이 한문을 써야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건국이래로 한문을 몇천년을 써왔다. 한글을 쓴 것은 5백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훌륭한 문자이고 한글이 나름 오랜기간동안 쓰여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한글로만 표기되면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전문서적의 경우 한문이 많이 쓰여지며, 특히 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한문이다.
한문으로 쓰지 않으면 그 뜻이 모호해져서 해석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세계 공식석상,회의에 쓰이는 언어는 불어이다.
불어는 모든 사물에 성(姓)을 붙인다.(이것만 봐도......星,姓,性 한글로 모두 성,성,성....물론 문맥으로 판단가능하지만, 한문을 안다면 글을 이해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정확성,객관성이 높고,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우리가 알고있는 세계공용어 영어를 쓰지 않는 이유이다.

또 영어 얘기가 나왔으니 덧붙여보겠다. 영어 원어민들은 일정 수준이 넘어서게 되면 라틴어를 배운다.
라틴어를 쓰는 나라는 없다. 고어(古語)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라틴어를 배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고어를 배우는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고, 훌륭하다고 믿으면서도 왜?왜?라틴어를 배우는 것일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일이고 역사를 배우는 일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사자성어를 배운것이 기억나는가?
옛 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 새 것을 안다는 뜻이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나서 일본놈들이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역사학자들을 모아서 우리나라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을 했다. 수많은 역사서를 날조했고, 광개토대왕릉비에 시멘트를 처발라가며 글자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만큼 과거를 아는 것, 그것을 알기위한 문자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요즘 한자검정 등 한자 열풍이 불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다. 그저 단어 몇개 외우고 끝나버린다. 배운것은 써먹어야 잊지 않고, 반복해서 몸에 익혀야 활용이 가능하다. 한자,한문은 언어고 문화이다. 단시간에 승부보는 시험과목이 아니란 얘기다.
난 역사학자도 아니고, 글쟁이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이다.
기껏 대학교 겨우 졸업한 본인도 그 중요함을 아는데 정치인,기업가들은 이 내용을 모를것인가.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운사람들이고,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안다.
그렇다면 사회는 왜 한글사용을 권하고 한문을 없애려고하는가!!

소위 상위계층은 하위계층을 부려먹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
종이 주인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보자. 주인의 입장에서 그 종은 눈에 가시일 것이다.
마음대로 부려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기업인들 정치인들은 국민을 종처럼 부리고 싶어한다.
따라서 똑똑하고 많이 배운 국민은 필요없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교육이 더 치밀하고, 방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정확히 짚어보면 그 반대다.
내용만 많아졌지, 실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은 별로 없다.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봐야 원어민을 절대 못따라간다.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을 본적이 있는가?? 그들이 자신보다 한국어를 잘한다고 하면 믿을것인가?
영어공부를 강조하는 것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한글과 한문을 공부할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생판 낯선 꼬부랑 글씨를 갖다놓고 그거나 연구하라는 것이다. 니들은 한문을 배우면 안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이미 돌이키기 어려울만큼 바보가 되어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수많은 번역가가 존재하고, 번역서적이 있으며, 통역가도 있다.

왜 영어를 배워야하는가?? 글로벌시대라고?? 그렇다면 불어를 배워야하는 것이 정답이다. 더 나아가 라틴어를 배운다면 금상첨화라고 하겠다.
언제까지 휘둘리며 살텐가.....본인의 삶은 둘째치고 자식들....다음세대들에게도 똑같은 세상, 아니 더 참담한 세상을 물려줄텐가.....
귀찮다고 머리아프다고 팽개쳐버릴수록 당신네 삶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절대 눈감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학생인권 조례안을 공포하였다.
아직 미혼이고 자녀도 없는 본인이지만, 초,중,고,대 16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번 조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지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의 의견이자 분석임을 밝히며, 피교육자의 경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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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위 목적에는 아직 학생들이 배우지 못한 단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교사들은 무엇을 해야한단 말인가? 번지르한 단어들의 나열이고, 다수의 성인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인권', '존엄', '가치' 이 세 단어로 압축되는데 이 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교육과 사례가 필요할지에 관한 것은 이 단어들의 정의(사전전의미와 사회적의미)를 명확히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 대하여 공부해야하겠다. 이것을 만든이들은 정녕 나열한 내용들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일까??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학생들은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보장해준다.......그래 좋다. 근데 학교가 머하는 곳이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더냐!! 존엄성과 권리와 인권에 대하여 가르쳐야 할 곳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권리'라는 단어밖에 기억 못할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 1항부터 4항까지는 상투적인 내용이고, 5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해석하는 본인은 무지한 것인가, 인권이란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있다면 몇명이나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인권침해의 기준은 판사도 명확하게 세우기 힘든 내용임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닌가? 정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다라고 알고 있는 나는 교육을 잘못 받은것인가....
6항의 학생 참여 하에 라는 문구는 어쩌자고 집어 넣은 것인가. 먼저 공부했고, 먼저 세상을 살아본, 살아온 사람들이 배움의 후배이자 인생의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배푸는 곳이 학교가 아니였던가! 그런 곳에서 배움을 받는 자들이 규범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린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9일(월) 서울특별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26(목) 공포하였습니다.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 공포번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3. 공포일자 : 2012. 1. 26.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

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ㆍ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ㆍ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

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체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제1항까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교육청 산하의 학생인권전문부서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6조)
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
라.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
마.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13조)
바.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제16조)
사.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제17조)
아.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
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제38조, 제42조)

조기유학 열풍에 영어유치원,어학원 등등 이 사회는 영어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반길일이지만....그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고민해 볼 일이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것이며 역사를 배우는 일이다.
단지 성적을 위해서, 대학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배운다는 것은 한 문화에 대한, 하나의 역사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나친 비약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어가 주는 가치와 그 효용성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학열풍은 문제가 많지않나싶다.....
모국어....mother tongue.......
한국사람인데 한국어를 못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많이 접한다.
이는 실로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의 언어를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면서 또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담고 있다.
어느 언어건 구어,문어로 나뉘어지고, 뉘앙스의 차이를 알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글을 못쓰고 말을 못하는, 글을 읽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있어 힘이 많이 듬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공부해도 국어실력의 절반이나 될까??
현재 국어실력이 낙제점인데 외국어가 그 절반이라면 이건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경우고 그런 것이다.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 이것이 현실이다.....한글로 사고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영어로 사고할 수 있는가??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외국어 실력은 모국어를 따라 올 수 없는 것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한글 공부고, 한문공부이다.....
한문에 대한 중요성과 공부의 당의성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쓸 예정이다.
아무튼......지금 우리네 외국어 열풍은 문제가 너무 많다. 외국어 열풍에 휩쓸려 스스로 바보가 되어가거나 자녀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
할튼 정치하는 쓰레기들이 하는 짓이란.....
코흘리개들 몇년후면 투표권 갖게되니깐 밑밥 던지는게냐??
아무래도 나이든 사람들 보다는 어린애들 꼬드겨서 투표시키는게 낫겠지.....
하는 짓이나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길 포기한 듯 싶구나.....
제발 이러지들 말았으면.....
이제 반장선거하면 같이 후보 지원한 친구에게 돈을 주고 후보사퇴를 종용하며
안그래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말도 안되는 보고서 쓰느라 등골휘는 교사들은 이제 학생들 눈치보며 수업시간마다 첫사랑 얘기나 해주어야하고......
그렇지 않고 수업을 강행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집회를 열어 퇴진을 요구하고.......
빤쓰라도 벗어제끼는 교사는 학생들의 옹호로 교장자리에 앉겠구나....
초,중,고 미혼모들은 날로 늘어나고, 동성연애로 인해 일선 학교에선 연일 에이즈 예방교육 해야겠구나........
도대체 정치하는 쓰레기들은 하는 짓마다 이모양인지.....
재벌들 똥꼬나 핱아주면서 정치생명부지하는 인간말종들......
아......미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