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확정판결이 항강의 이슈로 떠올랐다.

사건의 판결이 종결된지는 3년가까이 지났지만 한 티비 프로그램에 그가 복수를 위해 몸을 만들고 있다는 괴소문이 방영되었기 때문이다. (http://www.vop.co.kr/A00000502431.html)


사람들은 이야기한다.........어찌 그런 인간이 12년형밖에 받지 않느냐고......

심신미약과 음주상태를 양형사유로 든 법원과 판사를 욕한다. (http://oldhantoma.hani.co.kr/board/oldview.html?board_id=ht_society:001016&uid=76762)


한 남성이 박근혜씨 얼굴을 컷터칼로 그었다. 그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었다.

평범한 남성중 한명이 컷터칼을 들고, 역시 평범한 한 여성의 얼굴을 컷터칼로 그었다면 형량이 어떻게 확정될까?

법을 공부한 기억도 없고, 형법에 문외한이지만, 많이 받아봐야 징역 1,2년이 고작일 것 같다.


한 어린이를 폭행하고, 강간하고, 내장이 다 쏟아져나올정도로 상처를 입히고, 방치하고.....당사자는 평생을 어둠속에서 살아야하고, 그 부모는 어둠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자녀를 보며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얼굴에 칼자욱 드리워진 한 정치인은 몇바늘 꼬메고, 국민영웅으로 거듭난다. 주변에 경호원이 더 많이 배치된다. 칼빵맞은 졸개가 갑자기 두목급으로 성장하는 조폭들마냥, 한 정치인은 거물로 성장한다.


이 소설같은 이야기는 현실이다.


더 우수운건 이를 놓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국민들이다. 저놈죽여라......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일이다. 바로 잡아라. 이래가지고 세상 살겠냐 등등 그저 신세한탄조의 언급들 뿐이다.

피해자도 12년형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니라고 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359858)


초등학생도 이 판결이 잘못 되었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한다.

그런데......성인들도 똑같다. 이 판결은 문제가 있고,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한다. 그래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라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건사고가 터지고, 이런저런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잘못됐다, 바로잡자!" 라는 일차원적인, 초딩틱한 언급이 전부이다. 물론 초등학생의 의견이 더 현실적이고 정확하다.


국민들의 의식수준, 사고수준은 초등학교 이후로 멈춰있다. '은초딩'을 보고 웃으며 손가락질할만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성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할까?? 감히 수많은 성인들에게 초딩이라고 언급하는 필자는 제정신일까??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여태껏 술을 먹거나 심신미약, 정신병이라는 단어로 감형, 집행유예, 군면제를 받은 사람이 많다. 스쳐지나간 수많은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정신질환, 심신미약 등등등.....


글로벌기업이라고 말하고, 불리우는 삼성의 이건희는 정신질환으로 면제......그래서 정상적인 제품은 나올 수가 없는건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1/2010120101757.html)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먼저 이런 판결에 화를 냈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왜?"라는 한마디 단어를 머릿속에 던졌다.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은 이미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많이 써먹은터라 일반인들에게도 내성이 됐고........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술'이다.


술처먹고 범행했으니 양형......술을 처먹었으니 기억도 못하고, 사리분별을 잘 못한다라......

뭐 술먹고 실수 할수도 있다....그런데 이게 술먹었다고 봐줄만한 상황인가........


눈치 빠른분들은 답을 얻으셨을듯 하지만......술먹은것이 양형사유가 되지 않을 경우 누가 손해를 보는지 고민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그것은 주류업계........


술먹어도 똑같이 처벌하고, 오히려 가중처벌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필자는 음주시 가중처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내 주류매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람들은 술을 줄일 것이고, 주류업계는 휘청휘청 할 것이다.


정계에 로비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류회사가 열심히 술만 만들어 판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감이 오는가? 주류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데 음주 가중처벌이 생길것 같은가? 주류업체의 로비는 둘째치더라도, 주류세가 급감한다.


설마.......너무 비관적이다....심한 비약이다.......라고 말할텐가? 그래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본인의 사고 수준을 합리화시켜라. 그리고 여기 말고, 연예인들 속살사진이나 구경하러 가라. 어설픈 논리를 펼치는 것 보다는 아무생각않고, 아무 관심두지 않는 것이 낫다.


한 개그프로가 생각난다....."생각~생각~생각좀~~ 하고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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