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산재인정 판결이 갖는 의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118035&sid1=001​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소송이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대법원에서 산재를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환송시켰다.

사실 이 소송이 수천억짜리 소송이라는 사실을 아는이는 별로없다.

산재인정 근로자가 수천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무재해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할인받는 산재보험료가 연간 백억을 넘어가기 때문이다.

8년만해도 천억이 넘는 금액이다.

이 돈 때문에 산재인정을 막으려했던 것이고

그 큰돈을 챙겨가면서 병든 노동자들을 내쫓고

회장이 하룻밤 화대로 지불했던 단돈(?) 5백만원을 그 노동자들에게 던져줬던...

다행이다. 이 소송의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산재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노동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한가지 아쉬운것은

이미 반도체 생산라인은 외부 용역으로 바꼈다.

다들 알다시피 용역, 비계약직은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고용주도 그런 생각을 한다.

부디 이번일이 많이 알려지길 바랄뿐

그저 마음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못내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야......